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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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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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
현행법제의 개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따
또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동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는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있따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언론중재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해서는 정간물법 제1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따 즉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4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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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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