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영향평가제도의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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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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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영향평가제도의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설명
해양부문 environment(환경) 영향평가제도의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순서
전문자료/통계자료
해양부문 環境影響평가제도의 改善방법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環境·연안연구실
윤 성 순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장 학 봉 연구위원
최 지 연 연구원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環境影響평가제도의 現況
해양부문 環境影響평가제도 운용 現況 및 문제점(問題點)
해양부문 環境影響평가제도 改善방법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環境부(環境影響평가)와 해양수산부(環境관리)의 이원화된 해양環境관리
해양의 자연環境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特性(특성)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環境影響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環境影響평가제도 改善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環境보전
해양부문 環境影響평가 검토협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확보
해양부문 環境影響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양環境影響평가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環境影響평가제도의 現況
우리나라 環境影響평가제도의 발전단계
環境보전법(1977년)
11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環境청 발족(1980년)
環境影響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81년)
環境정책기본법(1990년)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
環境처 승격(1990년)
環境影響평가 대상사업 확대
環境影響평가법(1993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環境부 승격(1997년)단일법 제정기존 법제도적 체계 수정전문검토기관 설립
통합影響평가법(2000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環境부
교통, 재해, 인구影響평가통합
도입기(70년대후 ~ 80년대후)
과도기(90년대 초)
정착기(90년대 중~90년 후)
발전기(1999년 이후)
해양부문 環境影響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통합影響평가법(제19조), 시행령(제16조②)
항만의 건설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環境부장관이 해양環境에 중대한 影響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環境影響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1)
해양이나…(To be continued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통계자료전문자료 , 해양부문 환경 평가제도 개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