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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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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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적 억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 체포구속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15조)
3. 사후적 구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불법체포구속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의 취소(제93조), 항고(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②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취소(제93조,제200조의5,제209조),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준항고(제417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따
또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구속 중에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通,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적 억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 체포?구속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15조)
3. 사후적 구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불법체포?구속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경우는 구속의 취소(제93조), 항고(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②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취소(제93조,제200조의5,제209조),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준항고(제417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따
또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구속 중에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通,判), 불법체포?구속 중에 획득된 자백은 법 제309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多 - 동일시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
위법한 수사처분은 ① 수사공무원에 대한 형사제재(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와 행정제재(징계처분), ② 위법수사로 인한 손해의 배상(국가배상법 제2조)과 보상(형사보상법 제26조) 등 손해전보제도 등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1) 당해 형사절차 내에서의 구제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무효이므로 압수한 물건은 지체없이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제217조 2항, 제219조, 제133조 제1항 전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제417조).
위법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제기한 공소제기가 그 수사의 위법으로 무효로 되는지에 대하여는 ① 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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