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事例,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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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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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conclusion(결론)
Ⅰ. 서론
1.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
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의
2. 연구목적
3. 理論(이론)적 배경
Ⅱ.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소결
Ⅲ.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改善대책
1. 2차 피해의 실태(實態)
2.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이 같은 사실은 6월 3일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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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의
2. 연구목적
3. 理論(이론)적 배경
Ⅱ.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소결
Ⅲ.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改善대책
1. 2차 피해의 실태(實態)
2.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1년여를 이어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었다.
해마다 엄청난 수의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위 사건을 단순히 그 수많은 사건중 하나로 치부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이 사건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통념상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명문대 의대재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 가운데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사회유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생략(省略))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conclusion(결론)
Ⅰ. 서론
1. 연구의의
2xxx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