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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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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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김기창 교수 등이 “브라우저 호환성을 만족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해달라”며 ActiveX에 대한 사실상 종속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09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공인인증서를 핑계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기초한 금융거래의 보안성을 이유로, 국정원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여전히 ActiveX에 대한 의존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는 차세대 웹표준기술(HTML5)을 이용해, 웹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나 국내는 ActiveX등 비표준기술에 의존해 인터넷(Internet)서비스 기술 경쟁력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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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시 ActiveX 설치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국내 ActiveX의 종속이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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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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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未來(미래)사회 보고서
Active X에 종속된 한국 IT생태계
ActiveX는 MS에서 개발한 기술로 윈도 사용자에게 웹에서 지원하지 않는 응용호로그램을 웹과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것이 현재 인터넷(Internet)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2/4분기 기준, ActiveX의 사용present condition을 보면 민간100대 사이트는 80%가, 행정기관100대 사이트는 68%가 ActiveX를 사용하는 등 ActiveX와 IE에 한국 민간, 政府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ActiveX는,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이하 IE)에서만 동작하는 기술로 다양한 플랫폼과 브라우저에서 인터넷(Internet) 서비스가 제한되는 호환성의 문제, DDoS 공격에 취약한 보안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政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ActiveX가 필요하고, 일시에 대체할 경우 수천 억원의 비용이 들며, 금융보안, 국가보안상 아직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ActiveX에 대한 독점과 종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뿌리는 공인인증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