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한미FT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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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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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와 한미FT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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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와 한미FTA
서론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3.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變化
1) 거시경제적 變化
2)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
3) 에히도 폐지와 이농현상
4) 최저생계비 급등
INDEX
4. 한국과 멕시코
5.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의 멕시코
6. conclusion
1. 서론
개방 이후 글로벌스탠더드 도입
사회 전반의 개혁
부정과 부패가 크게 줄어듬
토지공동경작제도(에히도) 폐지
소규모 개인농과 에히도의 공동경작지들이 대규모
상업농지로 빠르게 흡수
2.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72년간 멕시코를 통치해 온 제도혁명당(PRI)은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는 조합주의(corporation) 정치체제 유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포퓰리즘(populism)에 기반을 둔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과
외채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0%
국제원유wave과 외채위기를 겪어 1980년대에는 모라토리엄
상태
2. 멕시코의 NAFTA 가입배경
1988년 살리다스 대통령 당선 => 전폭적인 개혁 정책
1) 제도혁명당의 정치방식 청산
2) 제도혁명당에 의한 일당제 종식을 선언
3) 부패척결을 위해 당과 국가 및 관제 노조의 조직 정리(arrangement)
4) government 이권 축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 개방과 투명성 확보
추진
대내적
1) 航空사, 통신회사 시중은행 등을 민영화
2)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해체하기 위해
제도혁명당의 기본단위를 노동자 및 농민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
3) 노조의 권한을 기업단위로 축소
4) 농지제도를 개혁해 농업에 경제논리를 도입
2.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대외적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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