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문제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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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4: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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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유럽공동체는 `한 표(에 의한) 벙어리`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외교의 원칙과 방향 설정에 관해 언급하든 부분에 이르러, 이 조약은 `만장일치로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부연하자면, 12개 회원국들 중 단 한 국가만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외교정책 채택을 거부할 경우, 공동외교정책은 그 설정과 실현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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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문제와 혁신
레포트/인문사회
첫번째 모순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공동 외교와 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외교와 안보에 관한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라고 유럽이사회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결의했다.
두번째 모순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들은 `정직과 상호연대 의식 하에서 (유럽)연합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적극적이며 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따 그리고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응집력에 반하거나 그 효력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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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가 주권의 핵을 형성하는 첨예한 분야이므로, 비록 위원회가 제안권을 획득했고 유럽의회가 문의권과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두 분야는 사실상 공동체의 권한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