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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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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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부성휴가와 아버
지할당제(fathers` quota)의 도입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10월 19
일자 기록에 의하면(제도를 남용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관비가 출산을 할
경우 산전 1개월부터 산후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으며, 비의 남편이 관노
인 경우 30일간의 휴가를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다(조선왕조실록, 세종50권, 세
종 12년 10월 19일). 또한 조선의 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보면 관비
에게는 출산 전후 80일간의 휴가가 주어졌으며, 남편이 관노인 경우 1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법제화하였다(이효재, 2003).
더 나아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인할 수 없다. 첫째, 부가 돌
봄노동을 모와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
다. 먼저 부성휴가를 살펴보면 현제 무급으로 3
일 보장되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따 부성
휴가는 자녀출산 후 3주간 제공하고 100%의 임금이 보존되어야 한다.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problem)
*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problem)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problem)는 다음과 같다.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한 부 ?모가 일로부터 면제받
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양
질전화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정책goal(목표) 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 도
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얼마나 정책의 대상자의 실제
적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따 실제로, 호주, 뉴
질랜드 등과 같이 무급 부성휴가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라는
정책goal(목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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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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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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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만약
부가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할 때 임금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해당 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