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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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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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의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 중에서 행定義(정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통설). 즉,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제2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槪念)
1. 광의의 행정절차
넓은 의미로는 행定義(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결점과 그 해결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과거에는 최협의의 행정절차만이 확문상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중심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행절차와 사후적 구제절하는 제외된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제2조 용어의 定義(정의)에서 행정절차 자체에 관한 개념(槪念)의 定義(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사전적 ・사후적 구제절차 모두가 포함된다 이것은 입법절차・사법절차에 대응한 개념(槪念)이다.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定義(정의) 절차적 통제
행정에 대한 통제…(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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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협의의 행정절차
최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
순서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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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제2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槪念)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
3. 최협의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기능
1. 행定義(정의) 절차적 통제
2. 행定義(정의) 민주화
3. 행定義(정의) 적정화
4. 행定義(정의) 능률화
5. 사전적 구제제도
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 사전통지
2. 청문
3. 결정이유의 명시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영국
Ⅱ. 미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日本(일본)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Ⅰ. 서설
Ⅱ.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징
Ⅲ. 처분절차
Ⅴ. 신고절차
ⅳ.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ⅵ. 행정예고절차
ⅶ. 행정지도절차
제5절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결점
Ⅰ. 법제도의 결점
Ⅱ. 법시행상의 결점
제6절 conclusion(결론)
Ⅰ. 결점에 대한 고찰 및 improvement(개선)대안
참고資料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定義(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the twenty-first century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문화적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그 내용상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결점을 드러냄으로써 그 본연의 제도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아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행정절차법의 현재 상황을 살펴 그 결점을 규명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