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물권-지상권과 부동산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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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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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의 취득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이 있따 먼저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설정계약, 즉 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투비컨티뉴드 )
물권-지상권과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설정계약 이외에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에 의하여 지상권이 승계취득 된다 어느 것이나 모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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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에는 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으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기는 상속ㆍ판결ㆍ경매ㆍ취득시효가 있따
또한 법정지상권에 의한 취득은 우리법제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따 그러나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물권-지상권과부동산임차권 , 물권-지상권과 부동산 임차권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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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이용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적법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