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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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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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권리
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
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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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헌법 제31조 2항에는 ꡐ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ꡑ고 규정함으로써 친권(親權)으로서의 교육권을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③ 교육을 할 권리
헌법사회보장기본법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아동 복지법
노인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생활보호법
장애인 복지법
* 법적 체계 *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진리의 대변자인 교사에게 위탁되었다는 생각에서 교사에게 교육을 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skip)
④ 입법 ·사법 ·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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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ꡑ그리고ꡐ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ꡑ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5항에는ꡐ국가는 平生敎育(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ꡑ고 명文化(문화)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교육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