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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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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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행정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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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개설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관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입법→법정립작용 사법→법선언작용 행정→법집행작용
2.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국가작용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
☞입법과 사법의 定義(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定義(정의)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작용의 定義(정의)가 내려질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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