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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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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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시스템
10) 국민금융공고·중소기업금융공고·농림어업금융공고 설립 - 민간금융기관 보완
11) (신)증권거래법
① 공공채의 인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의한 증권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② 미국의 클라스슈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모델로 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경제전반에 대한 과도의 지배를 배제하고 은행이 위험성 높은 업무영위를 금지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② 경쟁제한적 규제 - ‘울타리(담장)문제’
③ 금리 규제
4) 유담보원칙 -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 은행대출, 인터뱅크(은행간) 거래 등에 있어서 담보의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장관행이다.
설명
일본의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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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업무 규제 - 은행…(skip)
① 안정적 금융시스템 - 전문성(분업)의 이익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자만, 규제에 의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금융기관도 보호받는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
→ 호송선단방식(convoy system)이라 부르는 이유이다.일본의금융시스템 , 일본의 금융시스템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다.
5) 고도성장기 Japan의 금융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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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49년 증권거래소 재개 - 신고제에 의해 자유로운 시장진입 허용
13) GHQ의 기본목표(goal) - 은행과 산업의 밀접한 관련을 단절하고 간접금융(은행중심)에서 직접금융(증권중심)으로 전환하는 점에 있다
2. 고도성장기의 금융시스템과 변화하는 금융環境(환경)1) Japan의 금융조직의 특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