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가족법의 시행에 따른 소송상의 몇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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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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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일. 머리말, _ 이. 귀속부명재산의 부부공유추정 규정의 적용시기, _ 삼. 친권의 공동행사와 법정대리권의 행사, _ 사. 결혼성년의제와 소송능력의 증명, _ 오. 맺는말, filesize :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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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의 시행에 따른 소송상의 몇가지 문제
레포트/법학행정
_ 일. 머리말, _ 이. 귀속부명재산의 부부공유추정 규정의 적용시기, _ 삼. 친권의 공동행사와 법정대리권의 행사, _ 사. 결혼성년의제와 소송능력의 증명, _ 오. 맺는말, FileSize : 15K , 개정가족법의 시행에 따른 소송상의 몇가지 문제 법학행정레포트 , 친권 공동행사 법정대리권 결혼성년의제 공유재산
설명
재산이 부부의 어느 쪽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부분명한 경우에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재산은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된다. _ 그런데 이러한 추정규정이 개정법의 시행이후에 취득된 재산에 한하여서만 그 적용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도 그 적용을 보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송상 당사자의 지위에 크다란 influence을 미치게 된다고 하겠다 . _ 왜냐하면 만일 이 규정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면 이 규정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더이상 반증을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법시행전에도 당해 재산이 공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구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부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