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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외 관련법제,소년법 外 관련법제,학교폭력,아동youth법,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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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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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外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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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학교폭력

2. 아동adolescent(청소년)법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형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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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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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定義(정이)
통상의 의미: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찰청에서 (법률상 定義(정이) 이 아니라 실무에 의해 경험적으로 정립된 定義(정이) )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교 재학생, 휴학생 또는 준학생(학원생, 재수생, 검정고시 준비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005 경찰백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定義(정이) 적 징표를 정리(arrangement)하면,
㉠ 행위유형으로는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무시나 따돌림, 악질적인 욕설과 괴롭힘, 낙서, 물건감춤, 금품갈취, 심부름, 언어적 놀림, 협박 등이 해당된다
㉡ 학교폭력의 대상으로는 ‘생명육체자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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