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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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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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 결합
▷ 공공재: 다른 가격(조세 부담), 같은 수량 소비
▷ 사용재: 같은 시장가격, 다른 수량 소비 →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결합
◇ 균형: ∑ MRSi = MRT
▷ 사용재와 공공재간 한계대체율(한계편익의 비율)의 합계
= 양 재화간 한계변환율(한계비용의 비율) → Samuelson 조건
▷ 한계대체율: 등효용곡선의 기울기
▷ 한계변환율: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
◇ Lindhal의 자발적 교환모형: 공공재 공급비용의 적政府(정부)담 도출
▷ 진정한 수요 표출 및 공공재 생산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회후생함수가
전제된 준시장적 해결: 그림
▷ 공공재도 시장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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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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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론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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