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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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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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측정(測定) 단위는 경찰비의 경우 경찰직원수, 도로비의 경우는 도로의 면적과 연장, 교육비의 경우는 도·도·부·현의 소학교비는 교직원수, 시·정·촌의 소학교비는 아동수와 학급수, 학교수이며 또한 소방비의 경우는 인구수이다.
③ 보정계수는 자치성령에 규정되어 있따 보定義(정이) 종류는 단계보정, 밀도보정, 태용보정, 한랭지보정, 종별보정 등이 기본이다. Japan의 지방재정 세입재원은 지방세, 지방양여세,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Japan의 지방재정제도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전액 이를 부담한다 라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 재政府(정부)담의 원…(drop)
① 단위비용의 종류는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경찰비, 토목비, 교육비 등 10종류 25개 항목이고, 시·정·촌에 있어서는 소방비, 토목비, 교육비 등 11종류 27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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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Japan의 지방재정조정제도
Japan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우리나라와 그 명칭과 성격이 비슷하여 양국의 제도에 상호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따 Japan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규정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공사인 제3섹터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박정수, 1994).특별회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한 부분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과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