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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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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8:34

본문

제2조 (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 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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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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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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