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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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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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에 대한 내용 입니다. 政府(정부)가 호주제 폐지가 담긴 법 개정안을 내놓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자녀의 부성 승계조항은 그대로 두되 예외조항을 뒀다.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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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최종교수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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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定義(정이)된 가족 규정(민법 제778조·제796조)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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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전통, 미풍 양속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과 남녀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호주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무부는 9월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