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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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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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① 필요적 기재사항
2…(skip)② 임의적 기재사항
1) 서설
2) 발기인 조합
3) 설립 중의 법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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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다.
1.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의 개최, 의료법인이 치료비를 받고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등).2) 설립행위(정관의 작성)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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