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의 問題點과 改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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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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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
현행 정신보건전달체계는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 시ㆍ도 의약과 → 시군구 보건소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병의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아 이 체계에서 시급한 improvement을 요하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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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 정신보건법의 問題點과 改善 방향
○ 정신보건법의 problem(문제점)과 improvement 방향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6.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청구
7. 탈시설화의 정신병원
COMMENT1. 정신질환자의 범위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현재 전문서비스의 심각한 부족을 보이는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발육지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정신보건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싸회복귀를 위한 국가예산의 왜곡된 이동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