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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노사관계론 -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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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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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자란?
근로자(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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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공무원과 근로자
1.1 공무원이란?
1.2 근로자란?
1.3 공무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2.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에 대해 민감한 이유

3. 우리가 이 사례(instance)를 선택한 이유

4.Reference List

1.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은 근로자인가? 근로자라면 공무원은 일반적인 定義(정이)의 근로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1.1 공무원이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공 66조 1항 단서와 지공 58조 1항 단서)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생략(省略))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정확한 定義(정이)를 알아보고, 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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