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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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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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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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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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xxx.03.30 법률 제1051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xxx.3.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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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