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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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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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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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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간행물의 기재정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실체인 구성이 기재된 것을 요함.7) 기재 언어는 불문한다.

I…(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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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신규성

순서
발명의 신규성(新規性)
I. 意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산업발전을 저해하여 법목적에 반함.

법은 공지발명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명을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심사관재량 배제; 심사의 객관성 확보). 그러나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30).
II. 新規性의 喪失事由

1. 公然히 알려진 發明(공지 발명)

(1) 公然이란 비밀이 전면적으로 해제된 상태를 의미 →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것을 요하지 아니함. 그래서 발명을 알고 있는 자가 1인뿐이라도 그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이라면 당해 발명은 공지발명에 해당.1)

(2) 여기의 공지는 현실로 알려진 사실이 적용요건2)

2. 公然히 實施된 發明(공용 발명)

(1)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란 그 실시 자체가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 현실로 알려진 사실까지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공지발명과 구별.3)

(2) 그러나 공연이란 전면적인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 유의.4)

3.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문헌 공지)

(1) 간행물이란 일반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도면 또는 사진 등을 말함, 복사물도 여기에 해당.5) 간행물은 공개성?정보성?반포성이 요건(이 3요건이 명백히 구별되는 것은 아님).6)

(2) 반포란 불특정 일반인에게 배포(양도 또는 대여)되어 열람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것. 사람 수와 무관하며 또한 배포받은 자가 현실로 열람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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