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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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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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판례 연구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판결
㉠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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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정한 법률(백지형법)이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을 공백으로 해 둔 채로 하위법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것은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거슬려 형법의 인권보장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하위법규에의 위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한계’가 있다 ㈀ 위임할 내용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 백지형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수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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