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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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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약했던 (어쩐 일인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MB政府(정부)는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비하면 정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대책이다. 게다가 기존의 차상위 계층 장학제도와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도 폐지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삼모사에 가까운 제도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기보다 학부모가 지던 등록금 부담을 학생 자신에게로 옮겨놓는 매개장치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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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대학교 대학 등록금의 문제점(問題點)
1) 학자금 대출
2) 등록금 인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3. 등록금 인상에 관한 대책 방안(方案)
4. 結論
5. 서지사항
들어가며
대학 등록금이 치솟자 그 대책으로 政府(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놓았다. 대출자격이 까다롭고, 대출금리는 복리로 계산되며, 그 금리 자체도 낮지 않다. 물론 이 매개장치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To be continued )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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