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범죄 현재상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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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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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과 소년에 대한 사법의 개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①항은 이러한 인격주의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예방주의
예방주의는 소년법의 목적을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그 리고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잇는 우범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靑少年 범죄 현재상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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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범죄현재상황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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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나. 소년보호 원칙
성장발육기와 인격형성단계에 있는 범죄주체로서의 靑少年(청소년) 을 특별히 보호하고 범죄감염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1) 인격주의와 규범주의
소년법 제1조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 성행교정에 관 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는 범죄인에게 알맞…(skip)(4) 과학주의
(5) 교육주의
(6) 협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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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