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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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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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하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2)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原因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3. 유상계약 무상계약
(1) 유상계약
1) 의 의
계…(drop)2)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3)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경우
4. 낙성계약 요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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