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reality(실태) analysis(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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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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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의 reality(실태) analysis(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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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머리말-1
Ⅱ. 국제범죄의 의의1
1. 국제범죄의 槪念-1
1) 기존 국제범죄의 槪念2
2) 실무상 국제범죄의 槪念-3
2. 국제범죄의 특징-3
Ⅲ. 국제범죄의 발생現況-5
Ⅳ. 범죄양상의 實態 -----------------------------------------5
1. 국제조직범죄-----------------------------------------------------------5
1) 국제조직범죄의 槪念-----------------------------------------------------5
2) 한국 국제조직범죄의 現況 ------------------------------------------------6
3) 한국 조직범죄의 속성 ----------------------------------------------------7
2. 마약관련 범죄-----------------------------------------------------------8
1) 마약의 定義(정의) 및 분류-----------------------------------------------------8
2) 마약관
1. 국제범죄의 槪念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범죄라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다. : 문규석(2000), 전게논문 p.174 , ② 日本 의 파다야이망와 소천방언 의 분류 김주덕, 국제범죄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역할, 법조 제496호, 1998년 1월., ③ 국제법상의 국제범죄, ④ UN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안(제1부) 제19조 제2항ㆍ제4항, ⑤ UN국제법위원회가 1991년 총회에 제출한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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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의 reality(실태) analysis(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에 관련되어 쓴 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미국의 M. Cherif Bassiouni 에 의한 분류 ① 규율대상이 된 행위가 국제범죄나 국제법상의 범죄 또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②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예방·소추·처벌 등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의 가벌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③ 규율대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④ 형사처벌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⑤ 일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⑥ 범죄인인도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⑦ 소추 및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법공조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⑧ 형사재판관할권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것, ⑨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⑩상급자의 명령을 면책사유로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것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범죄는 국제성 범죄, 외국인 범죄, 국제조직범죄 등의 유사한 명칭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명확한 槪念을 定義(정의)하지 못하고 있다아 즉 국제범죄는 歷史적 산물로서 처음부터 명확한 한계가 있지 않고 변천하는 국제현상에 비추어 확대하여 왔다.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도 어떠한 행위를 국제범죄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아
1) 기존 국제범죄의 槪念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과 실무 등에서 국제범죄의 槪念을 定義(정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