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adolescent(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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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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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5, 1999.3.31, 2001.4.7,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인문사회 청소년 보호법 Ⅱ.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
Ⅱ. adolescent(청소년)보호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
Ⅱ. 청소년보호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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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보호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삭제 2000.1.12 (5)삭제 2000.1.12 (6)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
[인문사회] adolescent(청소년) 보호법
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2.5 제2조 (定義(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