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개정가족법에 대한 견해 / Ⅰ. 서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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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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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법은 China의 influence(영향)을 받은 宗法制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男尊血統中心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제정 이래 1977년에 있은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일부 완화는 되었으나, 아직도 현행 가족법에는 ‘家’ 중심적이며 男尊女卑思想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있는 바, 이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크게 상치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및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11조와,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제36조의 兩性平等精神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다.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으며, 女호주의 家에 그 家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入籍하더라도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않고 등등 호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대폭 요점하였고, 家를 위한 양자제도도 모두 폐지하였다. 그러나 호주제도에 관련된 남녀불평등 조항을 아무리 요점하여 ‘평등’...
Ⅰ. 서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하여 1960년에 시행...
다. Ⅱ. 개정민법의 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개정민법상 비록 호주제도는 존속시키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침으로써 상속편에 있던 호주상속제가 친족편으로 옮겨졌고 또한 유명무실한 호주권의 내용과 이에 따른 남녀불평등 조항들을 과감히 대폭 삭제하였다. 다음에서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과 비판을 說明(설명) 하고자 한다. 즉 호주상속에 관한 비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호주상속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를 부정하고, 대습상속 및 분묘 등의 승계규정도 삭제하였다.Ⅰ. 서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하여 1960년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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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개정가족법에 대한 견해 / Ⅰ. 서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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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개정가족법에 대한 견해 / Ⅰ. 서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
Ⅰ. 서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하여 1960년에 시행한 이후 1962년 법정분가제도를 신설하고, 1977년 遺留分制度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과, 1989년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가족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민법 즉 가족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