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개요 /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개요 □ 개 념 ○ 등소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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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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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서부대개발사업 개요 □ 개 념 ○ 등소평의 先富論과 兩個大局論이 서부대개발의 기초사상 - 先富論 동부 연해지역은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先 개발 - 兩個大局論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중·서부지역의 개발에 활용,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론(理論) ○ 溫飽, 小康, 大同의 3단계 발전戰略상 3단계를 2000년대에 실현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동부 연해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중·서부지역의 막대한 시장, 숙련된 노동력 및 광산자원 등 자원개발이 필요 □ 추진 배경 ○ ‘99. 6 江澤民 총서기 제의와 `00.3 全人大에서 朱鎔基 총리의 서부대개발계획 발표 후 본격 착수 -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및 내수 부진문제 해결 - 대부분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中國전체의 정치·사회적 안정도모 -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98년 양자강 홍수 등)을 막기 위한 생태환경 보호필요성 급증 □ 추진 체제 ○ 중앙조직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00. 1 구성) - 조장 溫家寶 총리, 부조장 曾培炎 부총리 -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상무부장, 재政府(정부)장, 인민은행장, 교통부장, 농업부장, 철도부장 등 20개 부처의 장관급으로 구성 -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 실무사무국(국무원 산하의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겸직 ○ 지방조직 - 서부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중앙조직에 상응하는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및 사무국 설치 - 동부연안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차원에서 유사조직 설치 ○ 주요기능 - 서부지역 개발戰略 연구·수립(주요정책, 법규 건의 포함) - 서부지역 농촌경제발전, SOC건설, 생태환경보호, 구조조정, 자원개발 관련사항 연구·수립 - 서부지역의 개혁·개방 가속화, 외국자본유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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