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대리에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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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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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原因 . 법정대리권의 발생原因 (1) 법률의 규정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할 것이고,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6. 12. 28. 76다797). . 임의대리권의 발생原因 수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 Ⅱ. 수권행위 . 의 의 임의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수권행위의 성질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단독행위설(다수설)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함.) 무명계약설(김기선) ) 수권행위이분설(이영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라고 하는 견해 (2)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문제의 소재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가 무효, 취소된 경우 수권행위도 influence(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실효되는가의 문제) 무인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수권행위는 유효 ) 유인설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면 수권행위와 原因관계는 유인관계에 있으므로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소멸) 수권행위이분설 ① 내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수권행위도 소급적 소멸(유인) ② 외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내부적 법률관계와 독립(무인) 내부적 기초관계와 수권행위의 관계 …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서 위임은 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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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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