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각당 과기·IT 총선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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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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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주(농생명·생화학소재)∼김해·마산·창원(의·생명공학)∼통영·고성(해양생명공학)의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등 생물산업육성 등 대형 프로젝트의 완결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권=각 당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과 대덕밸리 벤처기업인들을 겨냥해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 및 첨단 과학 사업 지원 등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 및 과학 기술 사기 진작
다. 한나라당은 20대 지지도가 낮은 당의 정체성을 의식한 듯 청년실업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선보였다.
[4·15 총선]각당 과기·IT 총선공약 비교
민주당도 △한 자리 수 낮은 금리 유지 △ 공공요금조정 청문회 도입 △ 연 100개의 세계일류 상품 개발을 통한 세계 8강의 수출강국 실현 등으로 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미 government 가 제시해놓은 지능형 로봇, 未來형 자동차 등 10개 분야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의 처우 improvement(개선)과 대덕밸리 벤처 집중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리당은 △R&D 특구 지정 △첨단 과학과 관광이 어우러진 未來 도시 유성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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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도 △ government ·공공기관 신규 인력 채용시 이공계 출신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 △ 국가적인 기술개발 기술자에 대한 평생 국가특별연금 지급 △ 이공계 재학생 학비 감면 등 이공계 우대 정책을 제시했다.
순서
[4·15 총선]각당 과기·IT 총선공약 비교
경제 살리기를 통한 민생 안정 공약도 빼놓을 수 없는 the gist이다.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 비율을 현행 10%에서 8%로 조정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집중 육성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탄핵’의 후폭풍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백화점식’을 쏟아낸 각종 정책공약들이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또 범국가적 기술혁신역량을 극대화해 기술 독립국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경제, 과학 분야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공약은 IT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온 민주노동당도 government 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교부세 도입, 공단별 중소기업·the gist부품 R&D 센터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도 ‘과학기술자가 대우받는 과학기술 대본(大本) 사회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총 1조원을 투입해 IT, BT, NT 등 6T the gist 고급 인력 1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도 오는 2007년까지 세계 7위 기술강국 진입과 2010년 주력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부문에서 세계 4강 도약을 목표로 6T 등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4·15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각 정당이 IT 및 과학기술 관련 세부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들어갔다.
부산지역에서는 한나라당·우리당·민주당 등이 표현은 다르지만 대부분 부산을 해양·물류 수도 및 선물금융 수도 등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를 둘러싼 유치전이 치열하면서 각 지역 후보들이 입지를 둘러싼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정치색을 띠고 노선도 달리 하지만 IT와 과학기술 육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에서는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등 각 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 중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IT·과학기술 육성, 이공계 및 IT 인력양성, IT·벤처 활성화 등 세부 공약을 비교·검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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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각 당의 부산·울산·경남지역 IT관련 공약은 장밋빛 일색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내 중소 부품소재 기업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과 산업연관효율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할 것을 중장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성공을 위해 government , 민간기업, 국민의 투자 리스크 분담과 시중 부동자금의 산업화를 위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신산업투자은행(제 2산업은행)을 설립한다는 구상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판로, 기술, 인력분야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해 경영environment(환경) improvement(개선)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연구원의 급여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향상 △연구원의 고용 안정 보장을 법제화△기초 연구 프로젝트 수행의 안정성 부여 △대덕밸리 벤처용 컨벤션 센터 건립 △외국 투자단 유치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또 establishment 지원자금을 1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투자형 대출제도의 활성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제도 도입, 중기업투자회사법 제정 등을 통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공계 기피 해소를 위한 육성책으로 10만명 규모의 병역 특례제도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 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전체 연구비 중 기초연구 투자비율을 현재 19%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R&D특구를 지정한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세운 것을 비롯해 여·야가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용을 주요 정책으로 동일하게 제시해 차별성을 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1조 2000억으로 20% 증액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민노당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R&D센터 건설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경남공공미디어센터 설립 등으로 차별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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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 동력, 먹거리 창출
[4·15 총선]각당 과기·IT 총선공약 비교
◇과학 기술 투자 확대 및 IT산업 육성
우리당은 중소,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 제정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체제 강화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경쟁저해요인 제거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당은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고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함으로써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도 이끌어 나간다는 공약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놨다.
◇호남권=제17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으나 탄핵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지역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정책 및 공약대결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공약]
[4·15 총선]각당 과기·IT 총선공약 비교
우리당은 △첨단로봇 △지능형 홈산업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3대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부활시키고 오히려 확대해 연차적으로 2001년 수준인 3만5000명으로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2007년까지 IT분야에서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 improvement(개선) 목표제를 도입 5년간 급여수준 50% 증액 안도 내놓았다.
각 당은 수 년간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지원, 청년실업 해소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 확대대책으로 △ government 와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비율을 5년 내 40대 60의 비율로 상향 조정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 조달되는 인건비와 연구비 비중 대폭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전남지역 공약으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 목포신외항 건설및 배후철도 신설,호남고속철도 2020년 개통 등 서남권개발 ,기업도시건설 지원, 2012 여수 EXPO유치 금년내 국가계획 확정,생물산업 집중 육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약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본격 육성을 내세웠다.
지난해 government 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중장기 해결해야할문제로 내세운 점을 의식해서인지 각 당도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공통의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특히 울산·경남에는 “바이오산업단지 및 정보유통단지를 조성, 21세기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산업인프라 구축 △2단계 메카노21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우리당의 광주지역 the gist공약으로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태양에너지산업을 광주의 차세대 성장동력 6대 the gist책략산업을 제시하며 집중 육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당만이 이지역에서 공약을 내걸었다.<전국팀>
민주당도 기초과학연구를 최우선 해결해야할문제로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 R&D 투자를 향후 5년간 배증해 투자 중 R&D분야를 20.5%에서 2007년 25%까지 증대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