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주민감사청구 제도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용실태와 improvement(개선) 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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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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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오직·일탈 등을 규명해내더라도 공허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만 소비하고 말거나, 감사원이 시장이나 군수의 비리를 적발해 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결국 애꿎은 실무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다(홍준형, 1998 15∼16).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직접참정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Citizen)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시민(Citizen)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시민(Citizen)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Citizen)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왔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목 차Ⅰ. 序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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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實態)와 improvement대책에 대한 연구 목 차Ⅰ. 序 1. 연구의 목적 2. 연구分析의 틀Ⅱ. 주민감사청구제의 理論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Citizen)감사청구제 비교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 감사청구의 대상 2. 청구권자의 요건 3. 감사의 주체 4. 소송수단 5. 청구기간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instance) 및 주민의식 分析 (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1.「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에 대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식Ⅴ. problem(문제점) 및 improvement대책 1. problem(문제점) 2. improvement대책Ⅵ. 結참고 문헌 및 자료(資料) Ⅰ. 序 1. 연구의 목적 민선 지방자치 제3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자치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숨은설명(說明) 처음 ] [숨은설명(說明) 끝])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 차Ⅰ. 序 1. ...
법학행정 주민감사청구 제도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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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주민감사청구 제도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용실태와 improvement(개선) 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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