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침해의 법리에 대한 경제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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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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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용 재산권 침해는 재산권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하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아
Blume, L. and Rubinfield, D., Compensation for Taking: An Economic Analysis, 72 Califonia Law Review 569, 590-59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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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가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정당한 보상의 규정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할 만큼 政府의 책무가 많다. 따라서 공용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면 政府에 의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아
Ⅲ. 법리의 경제적 검토
박평준, 현행법상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결점, 토지공법연구 제 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67-204, 1996. 9.
순서
미국대법원 홈페이지, http:// www. supremecourtus. gov
공용 침해 법리 경제 검토 / 강현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공법연구 제 9집, 한국 토지공법학회, 147- 164, 2002.2.
공용침해의 법리에 대한 경제적 검토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4.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모든 재산권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공용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다.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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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용침해의 법리
하지만 우리 헌법은 政府의 경제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공공의 복리를 이유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비록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공용의 재산권 침해에는 공용 수용, 공용 사용 그리고 공용 제한 등이 있다아 政府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공용 수용, 공용 사용이라고 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 재산권에 과하는 공법상의 제한을 공용제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헌법 23조 3항에 의하면「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아
Ⅳ. 맺는 말 Ⅰ. 머리말
설명
김종보, 계획제한과 손실 보상론의 재검토, 부동산 법학, 1999, 2, 23-60.
권영성, 『신판 헌법학 개론』, 법문사, 1995.
송동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07-132, 2000.2
공용 침해 법리 경제 검토
Cooter, R. Ullen, T., Law and Economics,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
공용 침해 법리 경제 검토 / 강현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공법연구 제 9집, 한국 토지공법학회, 147- 164, 2002.2. 권영성, 『신판 헌법학 개론』, 법문사, 1995. 김동희,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법학 31권 1ㆍ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8. 김종보, 계획제한과 손실 보상론의 재검토, 부동산 법학, 1999, 2, 23-60.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4. 박평준, 현행법상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 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67-204, 1996. 9. 송동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07-132, 2000.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 www. ccourt. go. kr 미국대법원 홈페이지, http:// www. supremecourtus. gov Blume, L. and Rubinfield, D., Compensation for Taking: An Economic Analysis, 72 Califonia Law Review 569, 590-594, 1984. Coase, R. H. The Problems of Social Cost, 3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44. 1960. Cooter, R. Ullen, T., Law and Economics,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은 공용 재산권 침해를 허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다. 법리적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아
김동희,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법학 31권 1ㆍ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8.
다.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비록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시장에 의한 자원공급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권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아 이에 따라 우리 헌법도 재산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아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 www. ccourt. go. kr
Coase, R. H. The Problems of Social Cost, 3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44. 1960.
공용의 재산권 침해란 공공 필요에 의한 개인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등을 말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아 재산권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누군가의 권리는 보장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