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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실종아동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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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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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령이 제정된 후의 실종아동은 협의적인 관념인 ‘미아’를 포함하는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된 원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실종 장애인·아동 관련체계 分析(분석) 및 개선대책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1) 신체 및 정신적 문제

보조금과 지원 및 출연금 - 임승용, 중앙사, 2006

한국의 실종아동, 장애인 정책의 실태과 발전대책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data(資料)집, 2006

(2) 경제적 문제


www.mogef.go.kr

2. 실종아동 발생의 問題點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실종아동의 관념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는 8세 이하의 아동,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현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까지 포함하여 아동의 연령 등을 定義(정의) 하는 것이 달랐으나 일반적으로 단순히 길을 잃고 찾지 못하는 ‘미아’라는 의미로 인식 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는 장애실종아동이라고 한다(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실종아동에 준하여 처리한다). 위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다시 ‘단순실종아동’과 ‘범죄 실종아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들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범죄 실종아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들 중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뜻한다. 미국의 미아 관련 대책과 경찰의 초동수사 요령 - 강기택,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2004
(3) 실종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실종아동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에 대한 A+ 레포트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missingchild.or.kr www.182.go.kr www.adongbokji.or.kr www.bokjinews.com www.bokjitimes.com 아동복지론 - 오정수, 정익중, 학지사, 2008 아동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자료집, 2007 한국의 실종아동,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자료집, 2006 보조금과 지원 및 출연금 - 임승용, 중앙사, 2006 미국의 미아 관련 대책과 경찰의 초동수사 요령 - 강기택,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2004 장애인·아동 실종예방 부모교육을 위한 실무자 지침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실종 장애인·아동 관련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방안 - 김형모, 조정아,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실종아동 고교생, 실종사건 현황, 실종아동정책분석, 아동복지 실천방법,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아동 실종예방 부모교육을 위한 실무자 지침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2) 실종의 유형
(2) 실종의 유형
(4) 사회적 문제
5. conclusion 및 시사점
www.missingchild.or.kr
(3) 가족관계의 문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아동복지] 실종아동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

www.bokjitimes.com


(1) 실종아동 예방사업
아동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分析(분석)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data(資料)집, 2007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당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라고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라 말한다.
(1) 실종아동의 定義(정의)
(2) 실동아동 정책의 방법

Download : 실종아동 정책.hwp( 57 )


4. 실종아동 정책의 問題點과 방법

실종아동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A+ 레포트(report)
www.182.go.kr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실태 및 구축대책 - 김형모, 조정아,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1. 실종아동의 定義(정의)와 유형
실종아동 정책-8712_01.gif 실종아동 정책-8712_02_.gif 실종아동 정책-8712_03_.gif 실종아동 정책-8712_04_.gif 실종아동 정책-8712_05_.gif
3. 실종아동 정책의 現況(현황)
[참고data(資料)]
(1) 실종아동의 定義(정의)
아동복지론 - 오정수, 정익중, 학지사, 2008
설명

www.bokjinews.com




(2)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
www.adongbokji.or.kr


순서

(1) 실동아동 정책의 問題點

다.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은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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