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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定義(정의)와 現況(현황) ,問題點,인권침해 사례,법제도,정책 및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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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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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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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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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CONTENTS
2. 비정규직 근로자의 present condition과 problem(문제점)
3. 인권침해 사례(instance)
4.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 제도 및 정책
5. 발제

1.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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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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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
임시직근로자로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 definition
ㅣ비정규직 근로자
ㅣOECD 의 definition
_SLIDE_5_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
한시적 근로자
고…(drop)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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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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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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