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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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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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c) 양도담보, 매도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가등기담보 등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횡령은 부작위로도 가능하고 반환의 거부는 횡령의 예시이므로 여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표현되어야 한다.
3. 기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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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탁매매대금
위탁매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
② 태양-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ㆍ사실행위(소비ㆍ착복 등)를 불문한다.
d)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e) 1인회사, 조합, 할부매매, 각종음용물 배달
1인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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