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保險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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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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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이 가장 활발한 노동조합 중 한 곳이다.
200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우조선의 산재은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따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 255명의 노동자 중 179명이 산재신청 포기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이런 사업장에서도 산재은폐 규모가 이 정도라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상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따 2002년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재은폐 reality(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의혹만 쌓여가고 있따 노동자들이 주장하듯이 산재은폐가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조사된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만 할뿐이다. 단지 산재insurance으로 인정된 것만을 가지고 산재발생실태이라고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산재insurance의 높은 진입 장벽이 엉터리 통계를 만들고 있따 다시 말해 산재insurance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skip)
산재保險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혁방안
참고자료(資料)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설명
다. 그러나 사망 만인률은 영국에 비해 무려 20배가 높고 한국보다 재해율이 높은 미국, 日本 에 비해서도 약 4배에 가까이 높다. 정부의 산재통계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한편, 상대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망 만인률(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재해율(산재insurance 적용대상 대비 산재발생 비율)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산재발생국임을 알 수 있따
<표1> 2000년도 주요국 재해율 및 사망만인률 비교
한 국미 국영 국일 본독 일재해율 (%)0.732.500.670.284.00사망 만인율1.490.360.070.350.30
2000년 기준으로 한국, 미국, 영국, 日本 , 독일의 재해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순서
레포트/의약보건
1. 서론
2. 산재insurance제도의 결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2) 권위적이고 폭압적인 근로복지공단
3) 취약한 급여수준
4) 직업재활과 원직장 복귀 부재
5) 사회insurance으로서의 기능 부재
6) 산업재해 은폐
3. 산재insurance제도 개혁방안(方案)
1) 사전승인제 철폐→선보장 후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법제화
4) 산업재해의 은폐해결 방안(方案)
4.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산재발생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참고자료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산재보험완성본-13 ,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의약보건레포트 ,
우리나라 산재保險 제도의 문제가되는점 에 대상으로하여 상세히 조명하고 개혁방안에 대상으로하여 요약하였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따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재해가 훨씬 많다.,의약보건,레포트
산재保險완성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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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조명하고 개혁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산재통계는 엉터리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