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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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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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Ⅰ. 들어가며
1. 변호사대리원칙의 의의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제87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송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우는 이상 대리인은 변호사에 한정된다
2. 변호사대리원칙의 취지
이처럼 변호사대리원칙을 원칙적으로 관철하는 취지는 법률전문가가 관여하여야 소송절차가 원활·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승소될 사건이 승소될 수 있어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Ⅱ. 변호사대리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논의와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 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이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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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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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명문규정 있는 경우를 외에는 원칙적 불허
명문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