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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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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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범의 concept(개념)
(1)제한적 정범concept(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며, 구성요건 이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에 조건을 준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의 처벌을 확장하는 처벌확장사유가 된다된다.(2)확장적 정범concept(개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라고 하는 理論(이론)이다. 이는 주관적 범죄理論(이론)과 결합하게 된다된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으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된다.(3)비판
-제한적 정범concept(개념)理論(이론)은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되며, 확장적 정범concept(개념)理論(이론)은 정범의 concept(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뿐만아니라…(To be continued )2.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객관설
1)형식적 객관설
2)실질적 객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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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 공범이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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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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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된다. 이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객관설과 결합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