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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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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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생략(省略))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 의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고서도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2 제1 항)
②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 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 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강 화하고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③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우 선변제권을 부여함 (법 제3조의 4 제1항)
④ 임대차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2년이하의 약정기간 을 주장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함
레포트/인문사회
다.
③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 계약도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 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무효임)
④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의 연장과 같은 경우는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아
⑤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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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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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제정.공포 되어 몇순서의 개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었으나, 소액 보증금 자체가 현 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2차개정(89.12월 30일)때에는 확정일자, 효력신설 및 임대기간 2년 보장으로 임대차 관행을 현실로 인정하여 물권화 시킴으로 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강화시킨 법률이 임대차 보호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