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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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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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이 지적된다된다.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 4. 30)는 제1차 활성화 조치(1994. 11. 8)에 비해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남북경협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 법에서는 준용규정이 과다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합법률성 및 독자성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복잡하게 만드는 제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다른 법률의 위임규정이 과다하다(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배치됨).
둘째, ｢남북교류협력법ʍ…(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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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方案)
1. ｢남북교류협력법｣ 체제상의 문제점(問題點)과 改善(개선) 방안(方案)
1) ｢남북교류협력법｣ 체제상의 문제점(問題點)
그 동안 government 는 내부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관계법령을 제정·시행하고 두차례(次例)에 걸쳐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제도 改善(개선) 및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