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영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비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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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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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이 더 이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라 보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게 된다 3대원리로는 포괄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 최저 생활보장의 급여수준 설정 이 있고, 6개 원칙에는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수혜대상의 분류가 있으며 베버리 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보장 청이 설치되고 구빈법이 폐지되고 가족수당 법, 국민保險(보험) 법, 산업재해 법, 국민보건서비스 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 보 장체계가 구성되어 대표적 복지국가가가 됨 (1942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보고서에서 originate 하였고 이 보고서 내용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보장 정책에 많은 influence(영향)을 주어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발돋움)
④1946년 국민보건서비스 법 : 전 국민을 위한 의료프로그램(program])
⑤1948년 국민 보건 서비스 발효 :이 법에 적용되는 모든 영국 市民들은 무료로 의료를 제 공 받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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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문제점(問題點)
①사회복지 분야의 협소성 :한해에 졸업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좁은 관계로 대다수는 사회복지 관련 직종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현실
②국가의 복지 예산 난 : 복지예산이 수혜자 인원에 대비하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수에 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음
③국가의 제도적인 문제 :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생겨 나고 사회복지사무소 등이 생겨나서 서비스 수혜 대상별 관리의 통일성 등을 꾀하고 있으 나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음
3)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제하日本 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2. 영국의 복지제도
1)영국 복지제도의 역사(歷史)
1…(생략(省略))①구빈정책의 발전(엘리자베스 구빈법).14세기~19세기
②20세기 사회입법의 시대 :20세기에게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태도가 change(변화)하기 처음 하 여 190년 자유당에서 사회입법을 처음 함. 구빈법의 온건한 개혁과 사적 자선사업과의 협 조가 주된 내용이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환기라는 특징이 있다
③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 : 2차 대전으로 영국은 사회적 혼란과 함께 많은 사회적 문제 (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등)가 발생한다.
5대 진휼사업(은면지제,재면지제,환과고독진대제,수한질여진대제,납속보관제), 상설 구빈 기관(흑창,의창,상평창,제위보,동서대비원,혜빈국,유비창),임시구빈기관(동서제위도감, 구 제도감, 구급도감, 해아도감)등이 있고 세종8년에 양로 법을 제정하고 정조7년 때 자휼전 칙이 실행되었다. [사회과학] [사회복지] 영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비교논의[사회과학] [사회복지] 영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비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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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비교논의 하시오
1.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1)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歷史)
① 근대 이전의 복지제도 : 삼국이전시대 고조선의 사회정책,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 등 이 있으며 삼국시대에 들어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쌀을 비 축양곡을 풀어 구제함 (진대법, 창제, 관곡, 사궁구휼, 조세감면 등)
② 고려시대 :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구제 사업에 대해 역대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자산조사, 거택구호원칙 일政府(정부)분 재정담당,생활부조,의료,조산,장제부조등이 규정 )
⑤ 미군정기와 1950년대 : 일제시대의 관계법령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군정법령이나 수호 준칙에 의존함,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미국식 사회사업定義(정의) 이 도입, 복지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influence(영향)을 미침(1947 youth근로보호법,1950년 군사원호법,1953년 근로기준법)
⑥ 1960년대 이후의 복지제도 : ㉠박정희 정권: 복지에 관심이 없었고, 경제성장과 산업화 에만 역점을 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전두환/노태우 정권 :각종 사회保險(보험) 법의 개정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제를 정비함 ㉢김영삼/김대중 정권 : 사회보상법 분야의 발달과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사회保險(보험) 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실질적 법제의 정비 ㉣노무현 정권 :2004년을 기준으로 주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대폭 개정되고 모든 사회복 지법제의 개정을 통한 현대적 복지제도를 보완함
⑦ 향후 展望과 과정 :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change(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 증할 것이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 improvement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필요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를 대폭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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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