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산업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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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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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진입
1. 진입장벽
- TV홈쇼핑 방송호로그램 사업자는 방송법 제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진입후에도 방송과 유통의 연합 형태로 방송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모든 법규에 저촉을 받음
- 따라서 높은 진입 장벽
2. 방송법 해당 조문
- 제9조 5항 :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intro 와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방송법 시행령 해당 조문
-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① 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intro 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방송채…(투비컨티뉴드 )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4. 보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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