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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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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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노사관계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왔다.단체교섭(團體交涉, collective bargaining)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토대로 단체행동권을 배경으로 하여 노동력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용자와 노동력의 거래조건, 즉 근로조건을 총괄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하는 사용자와 수입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근로자의 관계는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관계가 될 수 없다.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원만하지 않으면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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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직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할 때에만 단체교섭이다.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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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노사관계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불평등관계를 근로자의 단결을 통하여 대등한 관계로 improvement(개선)하려고 한다. 개별 근로자가사용자와 갖는 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