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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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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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미완성
장애미수가 성립하기 위…(drop)
① 강도살인죄나 강도살인미수죄에 있어서는 재물 강취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강취행위의 미수 기수를 불문하고 강도살인죄나 동 미수죄가 성립된다(대판 1973. 5. 30. 73도847).
② 재물강취의 목적과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 그 살해행위가 강취행위의 전후를 불문하고 또 강취행위의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구별치 않고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57. 10. 11. 4290형상313).
③ 절도미수범도 절도임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형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 미수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64. 11. 24. 64도504).
3. 실행의 착수
(1) 형식적 객관설
(2) 실질적 객관설
1) Frank公式(공식)
2) 위험한 법익침해의 公式(공식)
3) 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Cause 행위시(통설)
4) 부진정부작위범 - 보호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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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