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해결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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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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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의 해결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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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方案)
목차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方案)
Ⅰ. 기본권 보장
Ⅱ. 접근권 보장
Ⅲ. 법적 보장
Ⅳ. 자립생활 보장
* bibliography
*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方案)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
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의료서비스는 국립재활원 재활병상 확충(200병상 ->300병상)을 통해 진
료 대기에 따른 불편을 완화시키고, 재활의학과 외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省略)
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문제의 해결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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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
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
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
당(월 15만 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 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