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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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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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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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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구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구제가 모두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구제제도를 취하고 있다아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省略)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적성질

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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